王道非正道 : 문국현에 대한 몇가지 비판(2)-권영길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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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에 대한 몇가지 비판(1) 에 이어서>
4. 거시경제에 대한 전망없는 기업경영인 문국현
문국현은 현재의 비정규직법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등 범여권과 한나라당보다 훨씬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책을 들여다보면 기업경영을 하기엔 적합하지만 국가경영을 하기엔 미흡합니다. 그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정책에 비춰보면 문국현은 외자주도성장(FDI-led development)의 긍정적 측면만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가 8% 경제성장률을 높이겠다는 정책 중 1%는 200억 달러의 유치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외자유치에 FTA와 환동해 경제개발을 포함해서 2% 경제성장률을 말합니다. 전 세계의 금융화, 생산자본 국제화가 가져올 폐해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그리고 한미 FTA의 노무현으로 이어지기까지 이른바 신자유주의 경도, 시장만능의 현상은 조금도 비판되지 않지요. 다만 양극화가 문제인데, 과연 문후보의 머릿속에서처럼 양극화는 세계화와 완전히 별개의 사실일까요?

단순한 억측이 아닙니다. 1번에서 제기했던 문후보의 한미 FTA에 대한 태도 역시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한미 FTA가 한국의 법과 제도를 모두 바꿔 결국 시장만능의 세계, 즉 그가 비판해 마지 않는 양극화를 반영구적으로 제도화한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아니면 애써 외면하는 것일까요. 개성공단에 도움이 되니 찬성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나중에는 바로 그 개성공단이 얻는 바가 별로 없으니 유보한다는 것은 한미 FTA를 단순한 무역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방증 정도는 될 것입니다. (정태인의 겸손한 국현씨? 에서 인용)

5. 기타(비정규직문제, 문국현이 말한 좋은 기업사례 비판)
문국현은 민주노동당더러 "기업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비판합니다. 그러면 문국현이 좋은 기업의 경영사례로 든 것들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그는 지난 몇 년간 15명이 산재로 끔찍하게 사망한 한국타이어 같은 기업을 칭찬하고, 건설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노동환경과 기본권조차 제공하지 않는 포스코 같은 기업을 칭찬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문국현이 단호한 입장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듭니다. 그 자신이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해고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지 않는 그가 진정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더구나 비정규직이라던 문국현의 두 딸이 삼성주식 등 갖고 있는 자산만 수억원이라는 사시리이 밝혀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기도 합니다.끝으로 그는 죽었다 깨어나도 '무상의료, 무상교육, 부유세도입'같은 건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론은,
저 또한 민노당이 심상정이 아니라 권영길이 되었다는 건 아쉽게 생각합니다. 자주파가 코리아연방공화국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려고 하는 등 민노당 내부에서도 분열이 있죠. 결국 국가비전으로 넣었고요. 저는 "통일이 되지 않고서는 민중의 삶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다"는 이용대 정책위원장의 말에 조금도 공감하지 않습니다. 코리아 연방공화국 비전이 제시하는 10대 시정방침의 성취도 계급투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같은 민족인 지배계급에게 양보를 강제함으로써 말이죠. 오히려 분단 해소를 위해 계급을 초월한 단결이 강요되면 노동자, 민중의 이익은 침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며칠 전 권영길은 인터넷 토론에서 “코리아연방공화국은 메인슬로건이 아니다. 코리아연방공화국은 통일방안 중 하나”라며 권영길 후보 자신이 생각하는 이번 대선의 기조를 분명히 드러내었습니다. Re:Re: 권영길, '권영길다움' 회복하고 있다 [레디앙] 사실 코리아연방공화국을 최우선으로 해서 메인슬로건에 내세운 것이 문제이지 코리아연방공화국이라는 통일정책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요. 그리고 코리아연방공화국이라는 슬로건(지금은 아니지만)에 들어있는 10대 시정방침을 보십시오. 그동안 민주노동당이 제기한 훌륭한 정책들이 담겨있습니다.

FTA에 대한 반대, 무상교육, 무상의료, 부유세, 이라크파병반대(문국현은 전투병이 아니면 괜찮다고 했습니다.) 입시폐지-대학평준화(정동영은 대학평준화없이 입시폐지만 내걸고 있고 문국현은 국공립대통합안만을 내걸고 있죠. 국공립대통합안은 좋은 안이지만 민노당은 최근 11월 24일 입시폐지-대학평준화 문화제에 참여하는 등 지금도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단순한 공약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모든 후보들이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말합니다. 한나라당, 대통합민주신당은 지금의 비정규직법을 통과시킨 장본인이니까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문국현은 그나마 낫습니다만, 한계를 5번에서 말씀드렸지요.

이랜드일반노조 김경욱 위원장은 “우리가 경찰에 에워싸여 폭력에 노출되었을 때,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명박, 정동영, 문국현, 이회창이 왔는가?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만이 몸으로 실천했다. 이것이 권영길 후보와 다른 후보들과의 근본적인 차이라고 생각한다. 권영길 후보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대통령감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진정성입니다. 허세욱 유언을 지키려 입당한다

심상정이 아니라 권영길이 되었기 때문에 그를 지지할 수 없다고 하는 분들에게 여쭙고 싶네요. 심상정과 권영길의 차이가 더 큰가요? 문국현과 권영길의 차이가 더 큰가요?

물론 현실적으로 민노당이 되는 일은 없겠지요. 하지만 대선을 통해서 중요쟁점들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세화 선생님 말씀처럼, 한나라당 후보를 삼진 아웃시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 전에는 전제조건이 있어야겠죠. "대중이 자기 배반 의식에서 벗어나도록 얼마나 노력해왔는지 스스로 물어야 하며, 대중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적어도 비정규직법안과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분명히 말해야 한다. 이같은 진보정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없이 비지론을 주장하는 것은 대중의 자기 배반 의식 위에 군림하겠다는 권력의지 표명과 다를 바 없다." (진보정치에 대한 예의 (홍세화, 07-10-10))이런 걸 생각해본 후에야 비판적 지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먹고 살기에도 바빠 평소엔 정치에 관심을 두지 못하는 민중들이 잠시나마 이목을 모으는 대선시기에도 스스로의 계급성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언제 계급성을 인식할 수 있을지 요원합니다. 아쉽게도 지금 문국현에 대한 비판적 지지는 민중들에게 이러한 기회를 앗아가버리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노선을 따르는 문국현에 대한 비판을 생략한 채 단지 지지한다는 선언만 하고 있기 때문이죠. 대선을 앞두고 이미지정치가 아닌 정책토론이 더 활발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